목요일, 6월 30, 2005

 

검찰 수사에 성역이 없도록 하고 - 천정배 (Chun, Jung-Bae) 신임 법무부 장관은 29일 취임식을 갖고


김대중 대통령을 위한 정치 폭력을 행사한 심부름꾼들은 어찌 다루실지. 다른 분들처럼 덥고 가시려나? 아니면 수사하시려나? 인권의 신성함을 말하면서 잔인한 방법으로 테러를 은폐하려는 자들의 거대 권력은 과연 어찌 처리 할것인가?

천정배 장관은 “조직폭력,학교폭력,국민건강 위해식품,부동산 투기 등 민생침해 사범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며 “거대권력의 남용을 막고 공정한 법 적용을 통해 국가기강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을 사상범으로 반정부로 몰아 죽이려던 자들은 거대 권력의 실체였다.

매일: 정치탄압의 전문가 테러범 환송 환영모임 2005.01.18

테러범이 자유로이 환영 환송 모임을 열고 온 세상에 알릴때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그런 것을 어찌할 것인가? "생명엔 생명으로 대가치르는게 정의"을 말하던 김승규 (Kim, Seung-kyu) 법무부 장관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 자리를 국정원장으로 바꾼다.

보건복지부 노길상 보험정책과장 은 지난 2002년, 2003년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 과장으로 뽑혔다. 테러범이 자유로이 환송모임을하며 인터넷에 자신들의 소식을 전하게 하고 최우수 공무원으로 3년 연속 하게 하면서 개혁과 인권을 외칠때 과연 무었을 위한 개혁이며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를 알아야 할것이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이 눈감고 지나간 일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할수 있을까? 아니면 김승규 법무부 장관처럼 덥고 지나갈 것인가? 천정배 장관이 거대 권력의 남용을 차단하고 테러 행위를 처리 할수 있을까 질문을 던진다.

천정배 법무부장관 취임사에서:

법무가족 여러분!참여정부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열망하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 출범했습니다.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여망을 충실히 받들어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정의가 살아 숨쉬는 진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평범한 진리에 입각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철저히 보호되는 안전한(Safe) 사회,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정의가 구현되는 공정한(Just) 사회, 투명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Clean)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과 같은 기본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조직폭력, 학교폭력, 국민건강 위해식품, 부동산 투기 등 민생침해사범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거대권력의 남용을 차단하고 공정한 법 적용을 통해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감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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